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

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

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,

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, 3400만원, 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,

광역시 등 6000만원 이하 2000만원, 

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

후순위 담보권자 및 

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

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
(기준일은 말소기준권리)

다만,

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

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

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

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반 중소도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,

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는 소액임차인의

최우선변제권은 적용받지 않습니다.

다만,

입주, 주민등록전입신고, 확정일차를 갖추면

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

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
당연히 선순위담보권자에 비해서는 후순위입니다.

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